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4 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학교 운영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지원 관련 협의 및 조정 절차 마련
현재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 진행되는 북한이탈주민 교육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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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3의4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 협의회 심의 사항에 교육 지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협의회 심의 사항에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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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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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자세히 조사하고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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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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