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3 발의 ·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처벌을 2배까지 높여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 대상 범죄의 엄중한 처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형량의 장기 또는 다액을 최대 2배까지 높여서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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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아동에 대한 죄의 처벌 가중)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한다. 이 경우 상습 등의 이유로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는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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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정한 형벌의 범위 중 가장 긴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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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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