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3 발의 ·
국회 증언 과정에서 벌어지는 위증이나 동행명령 거부 시, 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동행명령 불응에 대한 처벌 다양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방해했을 때, 기존에는 징역형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벌금형(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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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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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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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행명령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할 때,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의 명령을 통해 강제로 데려오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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