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을 때 대통령이 임기 내에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계엄 재선포 제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계엄의 해제) 제1항
변경 전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해요.
변경 후
대통령은 임기 중에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엄령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국가가 군사력을 동원하여 행정권과 명령권을 행사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