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3 발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 범위에서 중복되는 보훈 정책 연구 업무를 제외하여 사업 내용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중복된 정책 연구 기능 삭제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 및 정책연구는 별도로 설립될 '보훈정책개발원'에서 담당하게 되므로, 공단의 사업 내용 중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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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
변경 후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 (삭제됨)
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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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정책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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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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