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3 발의 ·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예술 활동에 대한 간섭 금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예술인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내용을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ㆍ방해 또는 지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관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