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3 발의 ·
전세사기 피해자가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더 폭넓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저소득층 위주로 제한된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도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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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기준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기준을 따랐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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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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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복지지원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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