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민들이 가업을 이어받을 때 받는 세금 혜택의 한도를 농사 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 원까지 높이는 법안이에요.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
현재는 영농 상속 시 세금에서 빼주는 금액이 30억 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농사 기간에 따라 30억 원, 50억 원, 100억 원으로 차등화하여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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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제1항
변경 전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하여)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변경 후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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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30억 원 한도)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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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상속
양축, 영어, 영림을 포함하여 농업과 관련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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