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발기인 수를 줄여서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조합 설립 요건 완화
시·도 또는 전국 단위의 사업협동조합을 만들 때 필요한 발기인 수를 줄여서,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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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제1호
변경 전
하나의 시·도 또는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도매업이나 소매업인 경우 50명이 필요했어요.
변경 후
하나의 시·도 또는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2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으면 돼요. (단, 도매/소매업은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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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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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기인
조합이나 법인을 처음으로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인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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