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2 발의 ·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절차를 앞당기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선거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선거구 획정 준비 기간 확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시점을 선거일 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앞당기고, 국회에 제출하는 기한도 15개월 전으로 늘려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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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선거일 전 24개월부터로 앞당겨서 위원회가 더 일찍 활동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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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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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어느 지역에서 출마할지 그 구역(선거구)을 나누고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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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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