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2 발의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종합병원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공항 관련 연구 및 조사, 도로 관리, 주변지역 개발 등 기존 사업들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항 사고 대응을 위한 '종합병원 설립 및 관리·운영'이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프라
도로, 철도, 병원 등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이나 기반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