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2 발의 ·
손해사정사의 자격 종류를 하나로 통합하여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손해사정사 자격의 단일화
현재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는 손해사정사 자격을 업무 영역에 따른 구분 없이 하나의 단일한 자격으로 통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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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손해사정사의 자격 구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하위 법령에서 자격을 나누고 있어요.
변경 후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이 없는 단일한 자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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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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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사정사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격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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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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