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2 발의 ·
일제 식민지배 찬양이나 독립운동 폄훼, 전쟁범죄 피해자 모욕 등을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식민지배 찬양 및 독립운동 비방 처벌
헌법 정신을 부정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연히 일제의 국권 침탈과 식민지배를 찬양, 정당화하거나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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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헌법 정신을 부정한다는 것을 알면서 공연히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를 찬양, 정당화, 미화 또는 지지하거나 독립운동을 비방 또는 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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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독립유공자와 전쟁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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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통
법의 계통이나 뿌리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적 정통성을 이어받는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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