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2 발의 ·
자율방범대의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단체 설립 제한
현재는 신청만 하면 여러 개의 연합회나 연합대를 만들 수 있어 중복된 조직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별로 원칙적으로 1개씩만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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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변경 전
자율방범대의 정보 교류와 협력을 위해 중앙회, 시·도 연합회, 시·군·구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시·도 및 시·군·구별로 원칙적으로 1개씩만 조직을 만들 수 있게 제한하되, 경찰청이나 경찰서가 여러 개 있는 지역은 예외적으로 더 많이 세울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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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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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조항이나 내용을 법에 처음으로 만들어 넣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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