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2 발의 ·
건축 설계 및 감리 대가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건축주의 지급보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단체의 표준계약서 제작 및 보급 확대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계약서를 만들거나 건축사협회, 건설사업자단체가 만드는 것을 지원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러한 민간 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양한 형태의 표준계약서를 직접 제작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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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거나, 건축사협회 및 건설사업자단체가 이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건축사협회와 건설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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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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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간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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