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1 발의 ·
마주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고 경마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마주의 마권 구매 제한 범위 구체화
마주가 본인 소유의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에 한해서만 마권을 구매하거나 알선, 양수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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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2항
변경 전
임직원,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등 특정 대상이 마권을 구매·알선 또는 양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변경 후
마주가 본인 소유의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의 마권에 한정하여 구매·알선 또는 양수할 수 있도록 제한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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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권
경주마의 승패나 순위 등에 돈을 걸고 결과를 예측하는 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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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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