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0 발의 ·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물가 상승이나 설계 변경 시 계약금액을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계약서에 '계약금액 조정' 내용 명시
건설공사 계약을 맺을 때, 단순히 공사비와 기간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물가가 오르거나 상황이 변했을 때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
변경 전
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함
변경 후
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공사기간, **계약금액의 조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계약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공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