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0 발의 ·
채용 결과(합격/불합격 등)를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는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고지 의무의 실효성 강화
구인자가 채용 대상을 정한 뒤에도 구직자에게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이를 방치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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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과태료) 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조를 위반하여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구인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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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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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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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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