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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발의 ·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남용되지 않도록 특정 중대범죄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대범죄 사면 시 국회 동의 필수
범죄단체 조직, 폭발물 사용, 방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특별사면하거나 감형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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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복권의 제한)
변경 전
제6조(복권의 제한) (생 략)
변경 후
제6조(복권의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동법 제9조의2에 의하여 사면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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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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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면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 죄를 지은 사람을 특별히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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