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0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마약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신속하게 동결하여 범죄 확산을 막고 관련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마약 범죄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마약 범죄와 관련된 불법 수익이 오가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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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장 마약류범죄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약류범죄이용계좌에 관한 새로운 장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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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마약류범죄 관련 계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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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급정지
금융기관이 해당 계좌에서 돈을 찾거나 송금하는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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