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07 발의 ·
당내경선 과정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알리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당내경선 시 학력 관련 허위사실 공표 처벌
현재는 당내경선 과정에서 정해진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학력을 알리는 경우를 허위사실 공표의 예외로 보고 있지만, 발의 의원들은 당내경선도 공직선거의 예비단계로서 엄정한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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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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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내경선
정당 내에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치르는 경선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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