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07 발의 ·
아동의 입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부모가 고민하는 기간(숙려기간)을 7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입양 숙려기간 연장
현재는 아동이 태어난 후 7일이 지나야 부모가 입양에 동의할 수 있지만, 이를 15일로 늘리려고 해요. 발의 의원들은 출생 직후의 불안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을 막고, 부모가 아이와 충분히 시간을 보낸 뒤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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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입양 승낙 및 동의의 요건 등) 제1항
변경 전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변경 후
아동의 출생일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날짜 이후에 진행되는 입양 승낙이나 동의 절차부터 바뀐 숙려기간(15일)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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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숙려기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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