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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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위법임이 명백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 2. 인간의 존엄성 또는 인권을 해하는 것이 명백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 3. 오로지 사적 목적만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명령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