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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발의 ·
군인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권 신설
상관의 명령이 정당하지 않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담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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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변경 전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변경 후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명령이 아닌 경우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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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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