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06 발의 ·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추가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세 관련 예산 정보 강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줄 때 발생하는 재정적 영향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예산안에 '지방세지출예산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변경 전
현재는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조세지출예산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조세지출예산서 외에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추가로 첨부하도록 내용을 보완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지출예산서
세금 감면이나 면제 등 조세특례를 통해 국가 재정에서 지출되는 예산 규모와 그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