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된 회의 6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1. 상임위원회22대 434회 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2026-04-29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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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임위원회22대 434회 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2026-04-21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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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임위원회22대 434회 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6-04-14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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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임위원회22대 432회 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6-03-03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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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임위원회22대 432회 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6-02-24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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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임위원회22대 428회 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6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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