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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 창업가들이 폐교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창업기업 정의 추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청년창업기업'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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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기업을 '청년창업기업'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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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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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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