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계변경을 위한 동의 비율 완화

현재는 생활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 건축물의 설계변경(용도 변경 등)을 할 때 분양받은 사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분양받은 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완화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