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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발의 ·
국회가 스스로의 질서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자체 경호 조직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회 자체 경호 조직 신설
기존에는 경찰공무원의 파견에 의존해 국회를 보호했지만, 앞으로는 국회가 직접 운영하는 경호 및 경비 조직을 만들어 스스로 안전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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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회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하여 회의장 건물 밖 등을 경호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회 자체적인 경호, 경비 조직을 신설하여 헌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돼요.
조직의 독립성 확보
이 법안은 외부 기관(경찰 등)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회 자체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 향후 관련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 규칙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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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권한과 기능이 부여된 국가 기관을 말해요. 국회, 대통령실, 법원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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