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05 발의 ·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때,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도 반드시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분리발주 의무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때, 제품이나 서비스에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변경 전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변경 후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제공에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우선구매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관련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