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경재배 방식으로 키운 농산물도 친환경 및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수경재배 농산물의 인증 범위 확대
현재는 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친환경과 유기농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수경재배(물과 배양액으로 키우는 방식)를 포함한 특정 방식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친환경농어업은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산물 등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친환경농어업의 정의에 '수경재배' 방식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식도 인정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경재배(水耕栽培)
흙 대신 물이나 배양액을 이용하여 식물을 키우는 재배 방식이에요. 주로 스마트팜이나 수직농장에서 많이 활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9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