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4 발의 ·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군무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군무원의 참여 기회 확대
현재는 국방부 등의 특정 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조·보좌기관에 군무원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들에게도 자격을 부여하여 군무원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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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항제3호
변경 전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현역군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현역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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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내에서 실장, 국장, 과장 등과 같이 기관의 업무를 보좌하고 지원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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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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