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알고리즘 기반의 정보 추천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약관 명시와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알고리즘 정보추천서비스에 대한 정의 및 규정 마련
알고리즘을 활용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로 정의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운영할 때 관련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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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알고리즘',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새로운 법안에서는 이 세 가지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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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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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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