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4 발의 ·
국가가 비만 및 비만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만관리사업의 시행과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만질환을 예방하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비만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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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만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여 비만질환 예방과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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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도입의 배경
발의 의원들은 현대인의 식습관 변화로 비만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비만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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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만질환
과도한 체지방으로 인해 신체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당뇨병이나 관절염 같은 질환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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