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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권상장법인의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주주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주권상장법인의 이사가 정관과 법령에 따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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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21(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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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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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권상장법인
주식(주권)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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