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평형수 관리기록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기록부 도입
선박에 비치하는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기록부'로도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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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선박소유자가 전자기록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를 검사하여 적합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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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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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박평형수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 안에 채우는 바닷물이나 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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