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셀프 조사' 대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용자 가해 시 '셀프 조사' 의무 제외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이 사용자(사업주 등)인 경우, 해당 사용자가 직접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3제2항
변경 전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함
변경 후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조사 의무에서 제외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용자가 가해자인 사건 중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도 이 법 시행일부터는 사용자의 조사 의무가 없는 것으로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