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거짓 채용광고를 올리는 구인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취업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상향
거짓 채용광고를 내어 구직자를 기만하거나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경우, 구인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기존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높여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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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벌칙)
변경 전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 2천만원 이하였어요.
변경 후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 5천만원 이하로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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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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