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3 발의 ·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조작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 처벌 규정 신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화면 정보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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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제8호의3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화면정보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화면정보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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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문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공포한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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