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3 발의 ·
군인이 현역을 마친 후 너무 빨리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제한을 두는 법안이에요.
국방부 장관 임명 시기 제한
군인으로서 현역을 마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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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위원과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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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역을 면한
군인으로서 현역 복무 의무를 마치고 퇴역하거나 전역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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