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3 발의 ·
국회의원과 직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국회 자체 경호 조직인 '국회경위처'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회 소속의 독립적 경비 체계 마련
현재 경찰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경위처'로 재편하여, 외부 세력에 의한 출입 통제나 방해로부터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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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경위처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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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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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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