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여성 전용 체육시설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여 성범죄자의 취업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여성 전용 체육시설의 구분 및 정의 신설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여성전용 등록 체육시설업'과 '여성전용 신고 체육시설업'을 새롭게 추가하여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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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변경 전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하는 종류에 대한 분류가 있었어요.
변경 후
여성만을 이용 대상으로 하는 '여성전용 등록 체육시설업'과 '여성전용 신고 체육시설업'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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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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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스키장 등 규모가 크거나 특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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