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2 발의 ·
국회의원이 겸직 가능한 직책을 맡기 전 미리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승인 후 겸직 허용
의원이 임기 중에 다른 직을 겸하려고 할 때, 의장으로부터 '겸직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만 해당 직을 맡을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려고 하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기 전에 그 직을 겸할 수 없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허용되는 직을 가지고 있는 의원의 신고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직
국회의원이 의원 활동 외에 다른 직책이나 직무를 함께 맡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