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 소유권이 없는 공해와 심해저의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자원을 공정하게 이용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공해 및 심해저 해양자원 활용과 이익 공유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닌 바다(공해)와 깊은 바다(심해저)에서 얻은 유전자 자원을 이용할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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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부터 제7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의 목적, 용어 정의(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디지털서열정보 등), 국가와 국민의 책무 및 기본 시책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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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 협약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
이 법안은 2023년에 채택된 국제 협정(BBNJ 협정)을 우리나라 법 체계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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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어느 국가의 주권이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High Seas)와 심해저(Area)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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