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2 발의 ·
주택의 마감자재와 광고 자료를 보관하는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마감자재 및 영상물 보관 기간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관련 영상물의 보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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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이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함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상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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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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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감자재
건축물 내부의 벽면이나 바닥에 마감하는 재료를 말해요. 예를 들어 타일, 벽지, 바닥재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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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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