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2 발의 ·
보험설계사의 자회사 교차모집을 허용하고, 보험 관련 제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자회사에 대한 교차모집 허용
현재는 보험설계사가 다른 회사의 상품을 파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소속된 보험회사의 자회사 상품도 모집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특정 분야에 특화된 보험사들이 시장에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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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제3항
변경 전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모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
변경 후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가 해당 회사의 자회사 상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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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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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차모법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소속된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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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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