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2 발의 ·
궤도운송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할관청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경영 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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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허가·승인의 취소 등)
변경 전
현재는 보고 의무 위반 시 처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경영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14의2호에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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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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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궤도운송사고
전철, 모노레일 등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운송수단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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