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1 발의 ·
부동산교부세 재원을 확보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려는 법안이에요.
부동산교부세 재원 확대
기존의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내국세 총액의 1%를 추가로 부동산교부세 재원에 포함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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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종합부동산세 총액
변경 후
총액 및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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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부동산교부세 재원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6년도에 교부하는 교부세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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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교부세
국가가 거둔 종합부동산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교부세의 한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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