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1 발의 ·
검사의 재산 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재산공개 대상 검사 범위 확대
현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재산 공개 대상을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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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열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변경 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새롭게 포함된 대상자의 재산 정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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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보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알릴 내용이나 법령 등을 공식적으로 게시하는 신문 형태의 공고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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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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