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 연장 불가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보상 대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보상 대상자 범위 확대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양식어업 면허 연장을 허가받지 못한 어업인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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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처 고시 및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면허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자를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환경처 고시와 국무총리 지시 외에 '호소 수질오염방지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른 경우도 보상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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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강이나 호수 같은 내륙의 물(내수면)에 그물이나 울타리(가두리)를 설치하여 물고기를 기르는 양식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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